만취 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명 부상 입힌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및 위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E (남, 39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
• 피해자 F (남, 41세), G (여, 54세):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
• 피해자 H (여, 62세):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여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2024년 4월 2일 새벽 0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F, G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C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했으며 본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했던 것은 우연한 결과로 판단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례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특정 중대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 음주운전 거리 무관: 음주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짧은 거리는 우연한 결과일 뿐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중앙선 침범은 중대 위반: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도 엄중 처벌: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짙은 중대 위반이 동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6.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 분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