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판결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F: 원고 A와 C 사이의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5월 12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원고의 배우자 C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밀회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데이트해줘서 고마워♥'와 같은 애정 표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내일 같이 눕자♡'라며 만남을 약속하고, 술에 취해 포옹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 B와 C는 2024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풀빌라에 함께 숙박하며 뽀뽀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만들어 둘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진지하게 임신한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내며 임신 착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 B는 모텔에서 C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유부남 연애 규칙'이라며 주말 연락 안 하기, 애들 이야기 묻지 않기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6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연 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책임 범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는 혼인 관계의 유지와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전체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B는 자신이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는 공동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예약 내역 등 다양한 직접적 증거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배우자의 인지 여부,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 자녀 유무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고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여러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공동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