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술에 취해 택시기사 2명을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H에게 택시 운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의 택시를 무단으로 운행했습니다. 또 다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에게도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무단으로 운행했으며, 이후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외국인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자초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크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렬 변호사

변호사박효관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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