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은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를 내어 피해자의 안경을 파손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두피에 열상을 입혔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폭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일부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