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불륜과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 처분 유지 판결

공군 장교인 원고가 군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 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등 처분을 받은 공군 장교
• 피고 공군 B비행단장: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공군 부대장
• D: 원고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지목된 인물 (군인)
• P 중사: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부조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군 장교로서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제1처분사유: 군인인 D와 일정 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제2처분사유: 2018년 9월 26일 오후 3시 8분경 근무좌석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근무좌석 운영기록표에 임의 서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헌병수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 유도 및 배우자 조사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
2. 징계조사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문제
3. N아파트가 영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 인정 여부
4. 근무좌석 운영기록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지 무단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5.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조사 과정의 위법성, 진술조서의 무효,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 부인, 징계 양정의 부당성 등)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조사관의 촉탁을 받은 수사기관(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제 관리 제6조 제3항 제3호: 근무좌석의 상번자와 하번자가 근무교대를 할 경우 상번자는 근무좌석 운영기록표에 서명한 후 상번시간을 기입하고, 하번자는 하번시간을 기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및 공군 징계사건 처리지침: 불륜관계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와 같이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기준인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고의 징계 양정(강등)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군인의 징계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조사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조사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징계조사관의 촉탁에 의한 사실조사였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근무 기록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공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진술의 번복은 법원에서 진술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5. 군 내부 시설의 '영내' 여부는 단순히 외벽이나 철조망 유무, 훈련 시설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해당 공간의 실제 용도와 관리 주체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