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의 폭행 및 모욕으로 원고 A, B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자치회 총무분과장, 원고 B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피고 C는 자치회 회장, 피고 D는 자치회 위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치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했고, 이에 피고 D는 원고들이 피고 C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원고 B를 모욕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원고 B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들을 고의로 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D가 원고들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식하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