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출하장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 판결

B 주식회사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D 소속의 지게차 운전사 F이 H빔 상차 작업 중 트레일러 운전사 G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로, B의 공장장 A과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 장소가 법이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G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급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 당진공장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피고인 B 주식회사: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의 운영 주체이자 피고인 A의 사용인.
•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주식회사 D: B 주식회사로부터 도장 및 출하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 F: D 소속 지게차 운전사로 사고 발생 시 H빔 상차 작업을 담당한 사람.
• 피해자 G: 화물운송업자이자 트레일러 차량 소유자로, 지게차 작업 중 H빔에 충격당해 중상을 입은 사람.

분쟁 상황

2016년 11월 29일 17시경 B 주식회사 당진공장 출하장에서, 하청업체 D 소속 지게차 운전사 F이 H 16톤 지게차로 4.47톤 상당의 H빔 2개를 화물운송업자 G의 트레일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차 중 G가 부목과 고무판이 고정되지 않았으니 다시 상차해달라고 요구하여 G가 적재함으로 다가간 순간, F이 H빔을 묶는 판의 볼트 부분에 지게발이 걸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H빔이 이탈되어 G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G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폐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B 공장장 A과 B 주식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의무가 있다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위와 피해자 G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내용: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작업장이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이었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고용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71조 (처벌 및 양벌규정)​:

   • 내용: 제2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68조)과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제71조, 양벌규정)입니다.
   • 사례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그에 따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 내용: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작업 구역 설정: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각 업체의 책임 영역과 작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업체 근로자나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2. 안전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지게차 등 중장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반경,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위험 예방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작업 현장에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안전 수칙이 준수되는지, 특히 화물 적재 상태나 주변 접근자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범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하청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업자 등 외부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도 계약 및 현장 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사전 안전 교육 및 서약: 화물운송업자 등 외부인이 작업장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작업장 안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안전 서약 등을 통해 위험을 인지시키고 규정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