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권양도가 변호사법 및 신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권 주장은 변호사법 위반 및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액을 확정하고 변제기를 새로 정하는 약정을 했으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K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처럼 외관만 갖춘 뒤 K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며, 소송행위를 포함한 채권추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K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변호사법 및 신탁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