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철근 하역 중 작업자 사망 사고

공사 현장에서 철근 하역 작업 중 철근 다발이 떨어져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과 굴착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청 및 하청 회사와 그 대표들은 피해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L: 62세 남성, 주식회사 M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철근 운송 중 사고 발생
• 피고인 E: 'K'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사고 당시 굴착기 운전기사
• 피고인 F: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 겸 작업반장, 사고 당시 철근 하역 작업 지휘자
• 주식회사 D: 'J공사'의 원청 시공사
•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주식회사 B: D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 주식회사 M: 피해자 L이 소속된 철근 운송업체
• G기관 청양지사: 'J공사'의 발주기관
• N, O, P: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하역 작업에 참여

분쟁 상황

2022년 9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남 청양군 한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인 E(굴착기 운전자), F(현장소장)가 트레일러에 실린 약 12미터 길이, 다발당 1,998kg의 철근 다발을 굴착기로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철근 다발은 벨트 슬링으로 고정되어 굴착기 훅에 걸려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 F은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고, 피고인 E은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또한, E이 운전하던 굴착기 훅에 설치된 해지 장치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오후 12시 13분경, 하역 작업 중 철근 다발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벨트 슬링의 한쪽 고리가 훅에서 빠져 철근 다발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철근 받침목을 회수하기 위해 굴착기 및 트레일러 인근으로 진입했던 피해자 L은 떨어진 철근 다발에 머리를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L은 철근을 운송한 운송업체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였습니다.

핵심 쟁점

1. 현장소장 및 굴착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2. 굴착기 해지 장치 파손 등 안전조치 미흡 여부
3. 원청 및 하청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4.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의 '주된 용도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준수, 작업지휘자 부재, 관계 근로자 외 출입 통제 미흡 등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F: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3.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무죄

결론

피고인 E(굴착기 운전자)와 F(현장소장)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E에 한함)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부주의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원청사 대표 C과 회사 D, 하청사 대표 A과 회사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L이 이들 회사의 '근로자'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굴착기 사용 용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작업 지시 및 방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과 F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E은 굴착기 운전자로 작업 반경 내 사람 확인 의무를, F은 현장소장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지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과 F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등 대여자 등의 조치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은 굴착기를 대여하면서 훅의 해지 장치가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4호(하역작업 시 출입금지): 사업주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원청 및 하청 사업주에 대한 무죄 판결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이들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직접적인 해당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작업계획서 작성):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차량계 건설기계 주된 용도 사용):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굴착기가 버킷 외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인양 작업용 퀵 클램프가 적법하게 제작·판매되는 점, 그리고 규칙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양 작업이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 자체가 주된 용도 사용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D나 B의 '근로자'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D와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령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안전조치와 작업 지휘의 중요성: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 지휘자가 현장을 지휘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작업을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장비 점검의 중요성: 굴착기 등 건설 장비의 안전 장치(예: 훅의 해지 장치)가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비 대여자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작업 반경 내 안전 확인: 굴착기 등 위험 장비를 운전할 때는 항상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하역 작업 등 위험 작업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은 외부인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임의로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해야 합니다.
5. 작업계획서 준수: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근로자'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고 피해자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모든 인원에 대한 안전 관리는 '업무상 과실' 여부를 떠나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굴착기 사용 용도: 굴착기를 버킷 외 다른 장비(예: 인양 작업용 퀵 클램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장비가 적법하게 제작되고 취급 설명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