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님의 폭행과 협박 모욕 사건

마을 이장인 피고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3년 5월경 피해자 D씨의 논과 경계한 갓길에서 '인도 확보 공사' 문제로 다투던 중 D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폭행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3년 3월경 마을 회관에서 '우리 아들이 500만 원 내놨다매'라는 말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마을 할머니들(I, J, K씨)에게 휘두르며 '이 동네에서 못살게 내쫓겠다'고 협박하고, '지지배',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행, 협박, 모욕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을 이장으로, 폭행, 협박, 모욕 행위를 한 장본인
• 피해자 D: 33세 남성으로, 공사 문제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함
• 피해자 I, J, K: 60대~70대 마을 할머니들로, 피고인에게 협박과 모욕을 당함
• G, H: 마을 할머니들로, 피고인의 협박 및 모욕 현장을 목격한 증인 (G는 F의 모친)

분쟁 상황

첫 번째 분쟁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진행하던 '인도 확보 공사'에 대해 피해자 D씨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마을에서 '우리 아들이 500만 원 내놨다매'라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A씨가 화가 나, 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위협과 모욕을 가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협박,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해자 K씨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고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K씨에 대한 모욕 혐의는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보아 공소기각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공소기각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모욕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폭행죄 (형법 제258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며 '이 동네에서 못살게 내쫓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마을 할머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지배가 돈 500만 원 주었다고 했느냐',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친고죄 및 고소 요건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K씨에 대한 모욕죄는 K씨의 고소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장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협박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폭행, 협박,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위협, 모욕은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소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