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이륜자동차 위치가 변경되고 헬멧이 손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적재함 그물망에 불을 놓아 차량 일부를 태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에 불을 놓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저녁,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인해 자신이 주차해 둔 이륜자동차의 위치가 바뀌고 헬멧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피해자 승용차 적재함에 있던 그물망에 불을 놓았고, 불은 적재함으로 옮겨 붙어 승용차 우측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672,375원이 들도록 차량 일부를 태웠습니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방화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물망에 불을 놓는 행위가 자동차 전체로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물망에 불을 놓았을 때 불이 승용차 적재함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일반자동차방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재산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방화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을 놓았더라도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직접 불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그물망에 불을 놓은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등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타인 차량 손상 시 수리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