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만난 연인 관계의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협박과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만나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으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9일 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했으며, 테이블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팔꿈치에 약 2주간의 타박상을 입게 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총 10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9일 경찰로부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0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거나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소주를 얼굴에 끼얹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협박 및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스토킹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협박과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