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 종료 후 미지급 주차요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인 C은행과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은행 고객 외의 외부 차량 주차비용을 수익으로 얻으며, 은행 고객의 초과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으나,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초과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은행은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정산을 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미정산된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비용을 청구하며, 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은행은 합의서에 따라 미정산된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비용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음을 인정했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에 기반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초과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차량 요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자람 변호사
금산법률사무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42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42
전체 사건 507
기타 금전문제 95
진형욱 변호사
변호사진형욱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청우빌딩)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청우빌딩)
전체 사건 170
기타 금전문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