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인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사건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1년 7월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정과 케타민 약 2그램을 52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MDMA와 케타민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
• B: 피고인으로부터 MDMA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24일 23시 35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정, 케타민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MDMA 32만 원, 케타민 20만 원, 합계 52만 원을 B로부터 건네받아 MDMA와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판매한 사실과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과 범죄 수익 52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혐의로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마약 범죄로 이끈 점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이미 확정된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 판매량 및 판매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금지): 이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사용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MDMA와 케타민을 판매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이 이전에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MDMA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받은 52만 원은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벌금이나 추징금 등에 대하여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마약류 범죄로 인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마약류 범죄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