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 및 방화 협박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식당 운영자 D에게 발길질하여 폭행하고,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꽃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식당을 불 지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를 비롯한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인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D: 'C 식당'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려다 복부를 폭행당함
• 피해자 E 및 손님들: 'C 식당'의 손님들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방화 협박을 당함

분쟁 상황

2022년 10월 15일 저녁 7시 55분경, 피고인 A는 대전 중구에 있는 'C 식당'에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운영자이자 피해자인 D(여, 6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D의 복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손님들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불꽃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 E(37세)와 손님들에게 "이놈의 식당을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1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9일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식당 운영자를 폭행하고 손님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을 불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라이터를 켠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 운영자의 복부를 발로 차 넘어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심신미약: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는 것을 넘어 라이터 불꽃을 이용한 방화 협박은 실제 방화의 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