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8월 3일 대전 동구의 한 가게 앞에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3일 오전 11시 35분경 대전 동구의 한 가게 앞에서 앉아 있다가 가게로 들어가려던 13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초범 등)이 있을 경우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 사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선고, 취업제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나이였고 대낮에 불특정한 사람에게 당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은 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엄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