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웃 주민 B(78세 남성)에게 계단에서 담뱃불로 턱에 2도 화상을 입힌 특수상해 혐의와 이웃 주민 C(66세 여성)에게 층간 소음 시비 중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9월 10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 A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몸으로 막고 발로 걷어차려 하며 목을 잡고, 왼손에 든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턱 부위에 문질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후 2시 33분경, 피고인 A가 윗집에서 망치질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이 여편네야, 씨발년이 명절날까지 망치질하냐?"라고 욕설하며 손가락과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폭언 및 폭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폭행죄의 공소유지 가능 여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으며,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담뱃불을 사용하여 2도 화상을 입힌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죄목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웃 C에 대한 욕설 및 신체적 폭행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고령 및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 중재, 이웃사이센터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뱃불과 같이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