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 폭행하여 발생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을 부엌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특수상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인정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료비 51만 7,4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251만 7,4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40%, 피고 B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소피고): 남편 C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 B를 폭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 C과 이혼했습니다.
• 피고 B (반소원고):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 청구를 당하고, 원고 A에게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부정행위 상대방입니다.
• D: 피고 B의 배우자로, C과 B의 부정행위에 대해 C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5년 3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21년 3월 21일, 피고 B는 C에게 '꼭 밥먹구 푹자요내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를 본 원고 A는 같은 날 부엌칼을 들고 피고 B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원고 A는 부엌칼 손잡이로 피고 B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피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원고 A는 2021년 11월 11일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2년 5월 24일, 원고 A는 C과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C과 피고 B가 원고 A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원고 A가 피고 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B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5월 22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251만 7,400원(치료비 51만 7,400원 +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2월 23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40%, 피고 B가 60%를 부담해야 합니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폭행 사건을 심리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폭행을 가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2015다2441)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 책임의 한 유형으로,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폭력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치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2021. 5. 22.)을, 피고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2022. 2. 23.)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에게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지워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보복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을 폭행하여 형사 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별도로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4. 역할 분담과 책임: 외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 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폭행을 가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발생한 치료비, 재산상 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