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영화 프로그램의 분장미용 미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용역료 1억 5천만원(VAT 별도)이었으나, 증빙의 어려움으로 2억 1천만원의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 6천만원을 피고 대표자 E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포함해 총 1억 8백만원(계약금 7천5백만원 + 중도금 3천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촬영 중 분장미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피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남은 용역대금 4,450만원)과 분장미용 작품 반환 또는 대상청구(7,500만원)를 주장했으며, 예비적으로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 이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촬영 현장을 떠나고 피고가 직접 업무를 인계받은 사정을 들어 '묵시적 합의 해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용역 이행 정도와 이미 지급된 대금을 고려할 때 남은 용역대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분장미용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작품 반환 청구도 기각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D'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원고 A와 미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촬영 중 F언론과 외주업체 등에서 원고가 담당한 분장 및 미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하청업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12월 3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를 부당한 계약 파기로 보아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실제 용역료 1억 5천만 원보다 증액된 2억 1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6천만 원을 피고 대표에게 돌려준 '업 계약서' 작성 방식도 분쟁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부당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남은 용역대금과 분장미용 작품 반환 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보 이후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전부 청구 역시 실제 용역 이행 정도와 이미 지급된 대금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분장미용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작품 반환 청구 및 대상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 해지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해지 통보 후 이의 없이 촬영 현장을 떠나고, 피고가 직접 분장미용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묵시적 합의 해지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수행한 정도(전체 촬영의 약 48%)와 이미 지급받은 대금(총 용역대금의 약 65%)을 비교하여, 원고가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장미용작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대상청구권'과 관련된 법리가 언급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원칙 또한 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 없이 현장을 떠나거나 업무 인계에 응하면 묵시적 합의 해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업무를 중단하거나 물품을 인계할 때는 그 과정과 내용, 관련 물품의 반환 여부 등을 사진, 문서, 메시지 등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초반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작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과 이행 정도에 따른 대금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제작된 물품의 소유권 귀속, 반환 절차, 그리고 이행 불능 시의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업 계약서'는 법적 다툼에서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세금 등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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