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거액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이 약 36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어머니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B은 S주식회사 직원 A에게 납품 및 검수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A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B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B과 A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S주식회사 직원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 S주식회사의 연료자재팀 직원 및 노조 간부로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음
• 주식회사 C (피해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피고인 B에 의해 회사 자금이 횡령된 피해 법인
• S주식회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공기업으로 피고인 B의 회사로부터 발전기자재를 납품받던 곳
• H: 피고인 B의 어머니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의 대상이 됨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 11월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약 35억 3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굿 비용, 거래처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천6백만 원을 주식회사 C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어머니 H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S주식회사 T본부에 발전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 및 검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주식회사 연료자재팀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총 5천9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A은 뇌물 혐의에 대해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이나 대여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사 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공기업 직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C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피고인 A: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약 36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설령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자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보수액이 결정되었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B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박자금, 굿 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없이 자금을 이체하고 이자 약정이나 상환 기일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세무회계상 문제일 뿐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후 변상 계획이 있었더라도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B의 어머니 H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 역시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인 친분관계, 이익의 액수,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하더라도, 이익 수수 당시 장래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 A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직무대행자나 검수 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B의 회사에 납품되는 발전기자재의 납품이나 검수 과정에 관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S주식회사의 입찰 및 검수 절차가 엄격하고 검수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는 점, 피고인 A이 노조지부장일 당시에는 연료자재팀과 무관한 환경관리팀 소속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불확실한 미래의 납품 및 검수 편의를 대가로 금원을 교부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빈번했던 점,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를 부인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규모의 1인 회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이사회의결, 주주총회결의 등)를 거치고, 그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경우,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순간 성립하므로, 나중에 돈을 갚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일부 변상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의제 포함)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목적과 경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두터워도, 금품 제공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는 금품 수수 당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발생할지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편의를 대가로 한 금품 제공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 제공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관련 분쟁 발생 시, 금전 거래 내역, 사용 목적, 경위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