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아파트도 원고의 혼인 중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을 수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숭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전체 사건 49
이혼 1
기타 가사 3
김민지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전체 사건 44
이혼 1
기타 가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