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나누기 판결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등이 변경되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부부 중 한 명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부부 중 다른 한 명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두 명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맡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그리고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경우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배우자의 고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별거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하고, 특히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별거 이후 취득한 자동차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현금 정산액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 양육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면접교섭: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5억 3천7백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약 2억 1천5백만 원(전체 재산의 약 40%)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고,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며, 원고에게 6천8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고 6천8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 지분은 각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할 경우 대위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 관련: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도 원고의 10년 이상 혼인 기간 중 가사활동과 자녀 양육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동차 관련: 피고가 별거 시작 후 모친 등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원고(반소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1박 2일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쌍방이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합니다.
  • 방법: 원고가 자녀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자녀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 조정 및 추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연락: 원고는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문자 등으로 자녀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 의무: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혼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의 방법, 시기, 횟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 특히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등에 기여하여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거 중 재산 형성: 부부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양육비의 공동 책임: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의 중요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식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분할 방식: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지분 이전)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채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