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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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박호성 변호사

법무법인정상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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