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서 원고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청구범위 해석과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사이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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