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그 방조죄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그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