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 청구 불인정 사건

근로자 A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B에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재단법인 B: 원고 A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은 재단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