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기본상여금 지급 방식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직원들은 개정된 규정이 2010년 12월 16일로 소급 적용되어 2011년 12월분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해석 원칙에 따라 명시된 시행일을 존중해야 하며, 개정된 규정의 부칙 조항들이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1월 13일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 규정은 기본상여금을 연간 300%로 하여 반기별로 150%씩 지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분기별로 7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1조가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정된 상여금 지급 방식 역시 2010년 12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011년 12월분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를 부인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개정된 상여금 지급 방식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직원들이 상고했습니다.
개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에 관한 부분이 부칙 제1조에 명시된 2010년 12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의 기본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부분이 2010년 12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의 개정 시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임금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급 적용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성격 및 해석 원칙: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는 노사 간의 합의나 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규정된 시행일'에 소급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보호 및 해석 원칙: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나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정된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은 부칙 제1조에서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역시 이 날짜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심은 부칙 제2조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소급 적용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부칙 조항들이 소급 적용에 따른 결과 관리 또는 특정 불이익 보전 차원의 규정일 뿐, 소급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의 문언 존중: 회사 내부 규정, 특히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은 그 문언에 명시된 객관적인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에 명확히 시행일이 소급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 관련 규정의 엄격한 해석: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칙의 해석: 규정의 부칙은 본칙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조항의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규정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 개정의 목적 고려: 규정 개정의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러한 목적 또한 규정 해석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