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 입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분쟁

수출업체인 원고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약관규제법 위반, 은행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투기적 성격이 있는 추가 계약(제3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여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신정밀: 치과의료용 핸드피스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으로 KIKO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 원고(상고인) 원고 2: 주식회사 세신정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직접 은행과 KIKO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고들과 이 사건 제1, 제2 KIKO 계약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고들과 이 사건 제3 KIKO 계약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분쟁 상황

수출업을 하던 원고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익을 보기도 했으나, 2007년 말부터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계약 내용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2는 이미 다른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환헤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권유로 추가 키코 계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예상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헤지하게 되는 '오버헤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은행들의 불공정 계약 체결, 기망,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는지,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시 고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체로 수긍하며 원고들과 피고 신한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계약 무효 여부: 키코 계약의 구조가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사후적인 시장 환율 변동으로 불균형이 생겼더라도 계약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상 불공정행위나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녹아웃 환율, 레버리지,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은 개별적 교섭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망·착오 여부: 은행은 제로 코스트 구조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마이너스 시장가치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망행위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옵션 행사 통지 관련: 옵션 행사 포기 주장은 기존 무효/취소 주장과 전제가 다르므로 원심이 석명(설명)하지 않은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 사건 제1, 제2 계약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신한은행: 원고 2가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이 사건 제3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신한은행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투기적 성격의 계약을 환 헤지 목적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신한은행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과실상계: 피고 신한은행의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은 '영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측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버헤지 상황에서 부적절한 권유와 설명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피고 신한은행의 제3 계약 건에 한정)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착각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키코 계약 내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 규모, '제로 코스트'의 의미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은행이 영리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고객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 미고지가 기망이나 착오 유발로 이어졌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입니다.
   •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키코 계약의 주요 조건(계약금액, 행사환율 등)이 고객과 은행 간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항들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에 해당하여 약관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키코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4.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 상태, 거래 목적, 경험 등을 미리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
   •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상품의 구조, 위험성, 손실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 이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투기적 성격을 가진 추가 키코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5. 과실상계:

   •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 법원은 신한은행의 의무 위반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 측의 과실(예: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 이해: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은 구조와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제로 코스트'라는 표현이 은행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재정 상황 고려: 예상되는 외화 유입액이나 자산 규모 등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헤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 예상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헤지(오버헤지)는 투기적 거래로 변질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의 설명과 권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은행의 권유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특히 고위험 상품의 경우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위험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환율 변동성 예측의 한계 인지: 환율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큰 요소입니다. 따라서 환율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