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와 연인 관계였던 2016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펜션에서 홍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주로 재택근무로 월 4,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하며 월 6,000,000원(특정 두 달은 월 1,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54,500,000원과 퇴직금 16,145,325원을 포함해 총 70,645,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는 음식점과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홍보 업무 및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로서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총 70,645,325원(임금 54,500,000원 + 퇴직금 16,145,32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보다는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했으나 다음의 여러 사정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인: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임금, 퇴직금 등 권리 주장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급여 지급 내역 명확화: 급여의 금액, 지급 방식, 주기 등을 명확히 하고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금액의 입금이나 현금 지급은 근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및 감독 증거 확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업무 지시서, 이메일,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신뢰도: 지인이나 다른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