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9월 2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차량 교행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인 뒤,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가슴을 밀친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CCTV에서 충격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려 했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친 후 다시 차를 운전해 가버린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