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확정급여 1,5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실제보다 이른 시점으로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18년 3월경 입사한 후 2019년 7월 8일경 근무 현장을 떠나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때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거나 조건부 휴직이 종료되어 퇴직일이 2019년 7월 8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2023년 5월 17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고용보험과 퇴직연금을 2023년까지 유지했으며, 이전 수사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사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실제 퇴직일은 2023년 7월 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하면서도 지급 처리를 하지 않고, 휴직 기간을 근로 기간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 D의 실제 퇴직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2019년에 퇴사한 것이며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2023년이 실제 퇴직일이며 피고인에게 미지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퇴직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도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이 조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급여 15,264,821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시 납부를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의 기준은 실제 근무 종료일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고용보험 및 퇴직연금 유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미지급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정당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적립금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