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대마를 재배, 흡연하고 야바를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했으며,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마 230주를 재배하고, 대마를 흡연했으며,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마약류는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이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하동)
전체 사건 58
국제 4
마약 7
기타 형사사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