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회사 대표와 법인이 처벌받은 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46회에 걸쳐 총 12억 원이 넘는 보일러 등 상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를 저지른 개인
• 피고인 주식회사 B: 철물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함께 처벌받은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1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46회에 걸쳐 12억 3천 8백만 원 상당의 보일러 등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정당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각각 어떤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행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발급으로 인한 세금과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조세 포탈의 명확한 인식이 단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가장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주식회사 B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12억 원이 넘는 재화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총 4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반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범죄에 가중된 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에 대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가장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천만 원과 함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이며, 위반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개인은 물론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양벌규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행위는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서 중대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의적인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나중에 관련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다 해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 운영에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