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성추행 및 성적 학대 사건

피고인이 7세 아동을 노래방 앞에서 유인해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7세 아동에게 성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가명, 여, 7세):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를 당한 어린 아동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4월 28일 오후 2시 53분경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A는 노래방 입구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7세 피해자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문질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조치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7세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7세 아동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 행위를 저질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형이 더 무거워 해당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범죄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술,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