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이 참작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8일 노래방 앞에서 7세 여아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정신적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