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사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사건

피고인 A는 'B'라는 가상의 여성 인물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추가 사진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제작된 성착취물 일부를 다른 익명의 사람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몰수 및 폐기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가상의 여성 인물을 사칭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사람
• 피해자 C(가명, 여, 17세): 피고인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한 후 사진 유포 협박을 당한 아동·청소년
• 피해자 D(여, 15세): 피고인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 피해자 J(가명, 여, 14세): 피고인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한 후 사진 유포 협박 및 추가 촬영 강요 미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 피해자 K(여, 17세): 피고인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여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은 'B'라는 가상의 여성 명의로 SNS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피팅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테스트 촬영을 핑계로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려 하면 이미 확보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추가적인 음란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B'인 척 협박하다가, 이후에는 'B'와 아는 사람인 척하며 피해자를 돕는 척 이중적인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에게는 다른 가상의 남자 캐릭터인 'F'를 소개해주어 추가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몰수 및 폐기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작 행위를 넘어 협박 및 강요 미수까지 이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조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러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한 경우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하여 신체 노출이 요구되는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신원과 제안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등 보호자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한 번 유출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모든 대화 내역과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범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