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지게차 보조금 부정수급 무죄 판결

D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마을 지게차 구입 보조금 1,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허위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허위 서류가 보조금 교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D마을은 보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농업, D마을 이장): E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명목으로 마을 농가소득용 지게차 구입 보조금 1,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강진군수: E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지자체장
• F면장: 강진군수에게 D마을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주체
• F면 D마을회: 이 사건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단체

분쟁 상황

피고인이 D마을 이장으로 재직 중 2018년도 E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중 마을 지게차 구입 보조금 1,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주민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동의서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허위 서류 제출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에 허위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2018년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회의록이나 주민동의서 제출이 법적 요건이 아니었고 강진군수도 이를 지급 조건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첨부서류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D마을은 관계 법령상 보조금 교부 대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며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다소 부정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D마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대상 지역이었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출된 서류가 이후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정당한 금액을 신청한 경우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