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 A가 모텔 손님 E과의 말다툼 중 E으로부터 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E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4년 7월 23일 오후 11시 5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 문과 복도 문 사이에서 손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으로부터 침을 맞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복도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한 뒤 계속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손님에게 침을 맞은 것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폭행을 한 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물리적 폭력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행위 예를 들어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보다는 모텔 관리자 호출 경찰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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