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구입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초순경 14세 피해자 B가 자위 영상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트위터를 통해 구매자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메신저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위 영상을 전송받고, 대가로 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라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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