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됨.

피고인은 2011년 5월, 15세의 피해자 D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2014년 6월에는 20세의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