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채무자(식당 운영자)가 채권자(손님)의 폭행 사실을 촬영한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채권자의 실명 및 계정을 포함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명예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해당 게시물과 유사한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의 삭제나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채권자 A가 만취 상태로 채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의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24일, 채무자 C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A가 장애인 직원을 폭행하고 인플루언서로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A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5월 26일, A가 C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하자 C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6월 8일, A가 C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C가 알게 되자, C는 다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가 사과하고 수사협조를 잘하겠다고 하여 글을 내려줬더니 뒤통수를 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식당 손님의 폭행 사실을 공개하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게시 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채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채무자는 앞으로 채권자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및 영상 배포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1일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과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 또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알린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이며, 폭행 사실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CTV 캡처 화면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공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권은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등의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NS의 높은 전파성 때문에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은 합리적인 보전 조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처분 결정과 함께 위반 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전에 게시물을 삭제했음에도 가처분 신청 이후 다시 유사한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간접강제가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의 폭행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의 신상정보(얼굴, 계정 등)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와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보호의 정도가 더욱 강조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추후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