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1조).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대리인의 고소 취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고소 취소의 방식

  •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8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고소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발의 방식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발의 취소

• 고발 취소의 방식

  •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8조).

  • 고발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