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2022년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C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아파트 주변 선거구민 17명에게 광주 H에 있는 중식당에서 짜장면, 탕수육 등 합계 2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E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은 E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제공된 음식물 가격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기부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23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15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식사 모임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식사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한 행위가 공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더 무거운 형인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나 지지자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구민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음식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지지 호소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모임이나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때는 그 목적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참석하는 경우, 금품 제공이나 지지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제안에 경솔하게 응하여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