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로 인한 근로자 손해배상 판결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 C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원고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목 개방성 골절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중대한 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C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지게차가 왕래하는 작업장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흡연으로 상처 회복을 지연시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221,234,5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이자 지게차 사고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B: 유리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자 원고 A와 피고 C의 고용주
• 피고 C: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이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분쟁 상황

2021년 7월 28일 피고 회사 공장 내부에서 피고 C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원고 A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발목 개방성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 C과 그의 고용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 및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과실상계),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공제 방식,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척수자극술 등 특정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234,542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7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의 과실(작업장 주의의무 소홀, 흡연으로 인한 상처 회복 지연)을 고려하여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129,312,778원, 기왕치료비 231,000원, 향후치료비 61,690,764원, 위자료 3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좌측 발목 관절강직 23%, 좌측 족지 강직 각 2%(총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0.4%, 추상 3%가 인정되었으며, 효과가 불확실한 척수신경 자극술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무면허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근로자 상해 사고에서 운전자와 고용주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사고 피해자에게도 안전 관리 미흡 및 손해 확대를 야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되는지와 다양한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C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전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회사 B는 피고 C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이 업무 수행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활동을 지배,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3. 민법 제763조(과실상계)​: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게차 운행 작업장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상처 회복이 지연되어 손해가 확대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됩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법원은 원고가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 소득으로, 피해자의 월 소득(이 사건에서는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 가동연한(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I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등 다양한 의학적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며, 동일 관절의 강직은 중복 산정하지 않고 가장 큰 항목을 적용합니다.
   •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현가(현재 가치)로 계산하며, 의학적으로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관례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고가의 치료(예: 척수자극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으로,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6.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사고 발생일(2021년 7월 28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1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수칙 준수: 지게차 등 중장비가 운행되는 작업장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작업자 모두가 항상 전후방을 주시하고 경고음에 주의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면허 및 교육 확인: 회사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직원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3. 개인의 주의의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상해를 악화시킨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급여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꼼꼼한 의료 기록: 사고 발생 시 초기 진단부터 치료 과정, 후유장해 진단까지 모든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6. 장해평가의 중요성: 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는 향후 일실수입과 직결되므로, 여러 장해 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등)에 따라 전문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관절의 장해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