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은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B)에게 원고(A)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100만 원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남편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C은 200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3월경 C을 알게 된 이후,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고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2,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3.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적절한 금액 범위.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6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173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변기간 해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2019년 5월 17일에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적법한 항소로 판단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고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3. 재판 서류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적법한 항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4.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말했다'거나 '별거 중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