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미성년 계자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계부)이 미성년 계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계부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계자녀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 C: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계부)가 미성년 계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1. 강제추행 혐의 (F병원 사건): 피해자는 중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의 어머니 C가 입원한 F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 주장: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해자 어머니 C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때 H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했고 피고인과 간이침대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F병원에 온 적이 없고 H병원에 딱 한 번 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중학교 때 병원에 온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 I병원 또는 H병원에 한 번 왔다'고 다시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방문 횟수, 동행자 등에 대해 C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C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강간미수 혐의 (피해자 주거지 사건): 2021년 5월 31일 밤부터 6월 1일 새벽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입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2시 7분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약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 00시 57분경 주거지에 들어가 약 30분 후인 01시 26분경 나왔습니다.

• 피고인 주장:
  • 경찰 1차 조사: 2021년 6월 1일 새벽 2시경 약을 주러 피해자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알몸으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웠고, 피해자가 자신을 안아 뿌리친 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2차 조사: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1시경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갈까 기다리다가, 22시 30분경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듣고 다시 차로 돌아와 잠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검찰 조사: 피해자에게 약을 전해주러 22시 8분경 도착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 잠들었으며,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려다 피해자가 목을 감싸 안아 제지 후 거실에서 5~10분 기다리다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심 법정: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고 있었고, 이불을 덮어주려고 가니 피해자가 목을 잡고 안았으며, 거실로 나와 10~15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진술은 약을 전달할 필요성, 이례적인 대기 시간(3시간), 침입 후 30분간 주거지에 체류한 점, 진술의 일관성 부족(피해자의 행동 제지 후 바로 나왔는지, 거실에 머물렀는지 등)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 C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당시 자신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불특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셋째,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어머니 C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논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친족 간의 성폭력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미수)​:

  •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률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계부로서 계자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불특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진술 내용의 일관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기록에 남기 어려운 여러 사정까지 직접 관찰하여 심증을 형성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친족 간 성폭력의 특수성 이해: 친족 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진술의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진술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등)와 모순되는 경우,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의 세부 사항이 희미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양형 요소: 성폭력 범죄, 특히 친족 간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