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농협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M조합의 이사장 A와 직원 B,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가치평가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신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M조합의 이사장 A와 직원 B, C은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농협 내부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대출 채무자(O, T)에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기성고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물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W, D, E, F, G, H, I, J, K에 대한 대출)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농협 여신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대출 실행 행위로 인해 M조합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M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 및 대출금 지급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임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신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조합의 여신업무규정이나 여신업무방법서가 담보물 평가 및 대출 방식에 대해 명확하지 않거나 당시 실무 관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사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당시 M조합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대출이 상환되었고 M조합의 자산 및 자본이 증가했으며 경매 절차에서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대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담보 및 신용 조치를 강구했으며 M조합의 경영 상황과 대출 활성화 노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조합의 임직원들이 대출 업무를 처리하며 임무를 위반했는지 조합에 손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무 위배 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무 위배 행위가 단순히 법령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 유형 거래 유형 보호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도9436 판결). 본 사건에서는 M조합의 여신업무규정 및 방법서 해석의 불명확성과 당시의 실무 관행 이사장에게 부여된 재량 등이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의 판단 기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도6151 판결). 단순히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대출 당시 채무자의 재무 상태 담보 가치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대출 채무자들의 상환 내역 M조합의 재정 상태 실제 담보물 거래 가격 등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배임의 고의 판단 기준: 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임무 위배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고의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업무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도1632 2011도7546 판결). 대출 심의 과정 담보 확보 조치 채무자의 신용도 M조합의 영업 활동 상황 등이 피고인들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4910 판결).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내부 규정의 명확성 확보: 금융기관이나 조직의 대출 및 여신 관련 내부 규정은 모호함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규정의 불명확성은 업무 처리의 혼란을 야기하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보물 평가의 객관성과 근거: 담보물 가치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감정 평가 기준이나 시장 거래 사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재가 다를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대출 심의 및 승인 절차의 내실화: 대출 심의 위원회의 의사록이나 결재 서류에는 단순한 의견 표명 대신 대출 결정의 핵심 근거와 위험 분석 결과 그리고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의 구체성: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당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상 판단의 인정 범위: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료 보존의 중요성: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감정평가서, 신용조사서, 회의록, 채무자 서류, 상환 내역 등)를 철저히 보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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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1. 9. 선고 2022노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