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가정 내 성역할, 양육,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잦은 다툼을 겪고 별거에 이르게 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별거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으며,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음을 고려하여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