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학교 시설 기부 후 부담금 초과액 반환 관련 위헌소원 사건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공동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신설 초등학교 대신 기존 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총 314억여 원의 공사 비용 중 247억여 원을 부담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면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99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147억여 원의 차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가액이 법정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입법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아예 입법적 규율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주식회사 ○○ (용인시 ○○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시행자, 초등학교 개축 비용 부담)
- 관련 기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령 기관)
- 공동사업자: 주식회사 □□ (□□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시행자, 초등학교 개축 비용 공동 부담)
분쟁 상황
청구인인 개발사업시행자는 2015년경 용인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다른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총 314억 5,646만여 원의 개축 공사비를 부담했고, 그중 247억 5,966만여 원을 청구인이 부담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이 면제받은 부담금은 99억 8,917만여 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부담한 비용이 면제받은 부담금보다 147억 7,048만여 원이나 많았으므로, 이 차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중 청구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시 발생하는 초과 비용 반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과거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일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비용이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없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한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했음에도 그 초과분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는 것을 다툰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입법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이 조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제1조)은 학교용지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제2조)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입니다. 이 조항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취지이지, 무상공급한 가액이 부담금 면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및 입법부작위 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 진정입법부작위: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초과 비용 반환 규정의 부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함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가 '면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초과 비용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그러한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과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여부는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 부담과 면제 혜택 사이의 차액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와 같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비용 산정 및 초과분 협의: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가액이 법정 부담금 면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처리 방안(예: 반환, 정산, 추가 혜택 등)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의 요건 이해: 특정 법률조항의 '부재'(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와 규정이 있으나 미비한 경우를 구분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