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총장 선출 시 직원 참여 비율 위헌 심판 사건

국립 창원대학교 직원인 청구인들은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직원의 참여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추천위원회 구성과 총장 선거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한 법률 및 대학 내규가 자신들의 평등권 및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및 선거인 참여 비율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 직원 위원 수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하며, 교원과 직원의 역할 차이에 따라 참여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국립 창원대학교 직원 이○○, 김○○, 김□□, 양○○, 박○○
• 관련 기관: 국립 창원대학교

분쟁 상황

국립 창원대학교의 직원들이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신들의 참여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그 하위 법령, 그리고 창원대학교의 자체 규정들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에 비해 직원의 참여 비율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총장 선출 선거인의 참여 비율 또한 추천위원회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직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직원들의 평등권 및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그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이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창원대학교 규정이 교원과 직원 간에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및 선거 참여 비율에 차등을 두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대학의 자율적 운영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및 시행세칙 제15조 제1항)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추천위원회 직원 위원의 수를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 직원은 학문적 활동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교원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유사한 선례와 같은 취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대학의 장 임용 방식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정 집단 위원 수의 상한을 전체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위원의 수를 4인으로 명시하고,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선거 참여 비율은 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4.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원칙: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권조항, 시행령조항 및 참여비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하위 법령이나 구체적인 합의 등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5. 평등권: 헌법상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은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의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학문적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원과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상위 법령은 물론 각 대학의 학칙, 총장 선출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규정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위 법규범이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는 조항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원과 직원 간의 참여 비율에 차등이 있는 것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과 교원 및 직원의 역할 차이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등이 반드시 평등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