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과 손으로 강제로 접촉하며 유사강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목을 졸라 약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강간과 감금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여 선고하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사강간과 감금죄에 대한 적절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