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 및 유사성행위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2세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다른 18세 미성년자에게는 취업 및 학원비 지원을 약속하며 유사성행위를 유도하여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성인 남성
• 피해자 B (12세 여성):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당하여 성관계를 한 아동
• 피해자 F (18세 여성): 피고인에게 취업 및 학원비 지원을 미끼로 유사성행위 유인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8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2세 여성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경에는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18세 여성 피해자 F에게 접근, 피팅모델 면접과 회사 취업 및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약속하며 찜질방으로 유인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2023년 8월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년 12월 15일 확정된 이후 또는 확정되기 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의 정도입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채팅을 이용한 접근 방식,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제한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 이 법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보아 처벌하도록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 B를 간음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미성숙한 판단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인하기 위해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피고인이 18세 피해자 F에게 회사 취업 및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약속하며 유사성행위를 유도한 행위는 바로 이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등)​:
   • 이 법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기존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부착명령 기각)​:
   •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소통 시 각별한 주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나이를 속이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온라인 소통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절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성매수 행위의 정의와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적 이익(취업 약속, 학원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엄연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범 시 가중처벌: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아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